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안전기준 위반

항목 안전기준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전조등 백색(제38조)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위반) - ·3만원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제38조의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기타등화 제47조
제48조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등화 설치
·서치라이트(짚차 지붕)설치
·고광도 LEB등화 설치(푸른색 계통)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설치(전조등주변 깜빡이동)
배기관 제37조 ·소음기 개구방향
후부반사지 제49조 ·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제19조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법 제84조 제1항제8호 (법 제29조 제1항위반) - ·30만원
차체(기타) ·철재 범퍼가드 설치
·철재 스포일러 설치
운행기록계 제56조 ·미설치 - ·100만원

* 불법자동차 유형
·위반내용 : 등화착색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네온등화 설치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등화상이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불법등화설치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등화손상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등화색상 지움
·과 태 료 : 3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 태 료 : 3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 태 료 : 10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후부반사판(지)미설치
·과 태 료:3만원("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후반안전판 미설치
·과 태 료 : 3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철재범퍼설치
·과 태 료 : 3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철재범퍼설치
·과 태 료 : 3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 철재스포일러(과다돌출)
·과 태 료 : 30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8호
·법적근거 :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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