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 변경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불법구조 변경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길이 너비 높이(CM)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이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 지상고 미달)
·타이어 자체 밖으로 돌출
·법 제81조 제1호 (법 제34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주행장치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포함)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연결장치 ·견인고리 임의 설치
승차장치 ·승차장치 임의 개조
-좌석 탈거 추가설치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적재장치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배기발산장치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장치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경광등 임의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설치
기타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화물밴형짚→승용짚
-화물→특수자동차(견인렉카)
·동일 차종내 임의 용도변경
-승합차↔장의차↔구급차↔어린이운송용승합↔의료검진차↔도서관차
-일반용도형화물차↔특수용형
·활어차로 임의 변경
·스노크(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 불법자동차 유형
·위반내용 : 배기관 개조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8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타이어 돌출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제1항
·위반내용 : 차체 하부 높임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하드탑 임의설치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창유리 임의설치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격벽 보호등 제거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경광등 임의 설치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견인고리 임의 설치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우드핸들 설치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적재함 임의변경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위반내용 : 활어차로 임의변경
·벌칙: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
·처분기준 : 법 제81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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