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위반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훼손 및 봉인탈락
·봉인훼손
·등록번호판 탈색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 제10조제3항 위반) - ·10만원
·등록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 제10조제4항 위반) -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법 제10조제5항 위반) - ·5만원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법 제82조제1호 (법 제10조제5항 위반) ·100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자동차 유형
·위반내용 : 봉인 훼손 및 탈락
·과 태 료 : 10 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 번호판 식별불가
·과 태 료 : 5 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2항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제5항
·위반내용 : 번호판 훼손
·과 태 료 : 10 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 기타 (번호판 탈색)
·과 태 료 : 10 만원
·처분기준 :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 기타 (번호판각도개조)
·벌 칙 :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 법 제82조제1호
·법적근거 : 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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